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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 어있던 인권위원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지난 1일 김만흠 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 교수(정치학)가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 앞서 김 위원은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선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연된 밀실 인선으로 김 위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의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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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권리, 약자, 인권옹호,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무시,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의 양심선언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윤 씨는 보안사가 1303명에 이르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을 대상으로 수집·작성해 온 사찰 자료 중 일부를 빼내 부대를 이탈한 후 이를 공개했다. 보안사 사찰카드와 네이스 항목 흡사 공개된 자료 중 450명의 개인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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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인하게 되어있다. 예시안은 또한 어떤 근거도 없이 학생회 구성원의 '정당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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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0호)

  5․5 인권영화제 「이슈포커스」작품 소개

  ... 이 작품은 50년에서 91년까지를 말하는 2부다. 48년 이스라엘 건국이후부터 팔레스타인 정치사에 몰아닥친 광풍을 차분히 짚어보고 있다. 특히 아라파트를 비롯해 나세르, 라빈, 사다트 등 중동 지역의 정치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팔레스타인의 분쟁과 평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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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역사, 학살, 극단주의, 정치, 집, 평화, 가자, 출신, 가족, 감옥, 교육, 난민, 노예, 재난, 저항, 전쟁, 할머니, 동료, 평화협정, 학교, 다큐,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5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민주노동당, ‘NO! 국보법’ 스티커 부착

  ... 이외에도 민주노동당은 전국에 국보법 철폐 플래카드를 내거는 한편 국보법 철폐를 반대하는 정치인 5명을 선정,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밝힌 국보법 5적은 이규택, 정형근, 김용갑, 박근혜, 이우재 (이상 한나라당 의원) 씨 등이다. 연대회의, 대표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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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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