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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여개에 달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가 차단당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의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시정요구 및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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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경찰이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이나 인터넷 상의 논쟁글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통제망으로 거르려 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는 성공회대 학생 전지윤 씨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자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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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3호)

  국보법사건, 첫 불구속 수사

  진보의련 연행자 8명, 영장 모두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 회원 8명이 지난 8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가 10일 모두 석방됐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9일자: 당시 연행자는 모두 9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최종 8명으로 확인됨>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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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진보, 경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2호)

  인권활동가 단식 해제

  “구조조정 반대투쟁 흐릴 수 없어”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등 인권 2대 현안 해결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이 19일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12월 19일자 참조>. 단식농성단은 19일 단식에 참가한 인권활동가 모두가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한국통신 노조원 1만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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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조직,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위, 활동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3호)

  통일운동가 김양무 씨 운명

  30일 고대병원 발인

  ... 했다. 감옥에서 직장암을 얻어 가석방된 고 김양무 선생은 출소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벌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구속된 바 있으며, 지난해 범민족대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국가보안법 철폐, 체포영장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해 8월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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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원, 감옥, 농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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