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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2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 ’를 둘러싼 싸움이 한창이다. 정통윤 등 민간심의기구의 성격이 여전히 의문시되긴 하지만, 국가검열이 형식적으로나마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지금, 시민사회의 대표를 자임하는 윤리의 경찰들이 나타났다. 학부모와 기독교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정통윤의 전문위원인 교수와 학부모단체 대표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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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7-10

  인권키워드

  청소년, 부모, 소수자, 감시, 시민사회, 한국, 나이주의, 싸움, 전교조, 권리,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92호)

  범청학련 대변인 체포

  서민노회에 이어 또다시 이적단체 적용

  ... 들은 8일 오전 10시경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이하 범청학련) 황선 대변인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부친 생신을 맞아 조치원으로 내려가려고 서울 신당동 자취집을 나서던 황대변인은 체포영장을 제시한 형사들에 연행돼 10일 현재 서울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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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0

  인권키워드

  활동가, 경찰, 석방,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정권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공판 도중 변호인 측은 유서필체가 강 씨의 것이 아니라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의 필적감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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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공간마저도 더 이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일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마저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공안경찰은 ‘단국대활동가조직’에 이어 5일 구로지역에서 활동해온 서울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 9명을 구속했다. 남북화해 분위기와 국가보안법 개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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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1호)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앞서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일 김대중 대통령, 이만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첫 시행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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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당,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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