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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는 등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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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 벗지 못한 결의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개정하는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부분이다. 또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이 결의안이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게 만든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납치피해자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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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권리, 민주주의,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정상회담,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공동성명] 인권증진의 실효성 없는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에 반대한다

  ... 다. 유엔인권위에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도 하에 공식 의제로 상정되었고 15일 투표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미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대북인권결의안은 북의 인권증진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음을 우리는 목도했다. 오히려 북이 유엔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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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한국, 한반도, 미국, 역사, 안보, 무시, 이라크, 국제, 민주노총, 비방, 진실,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 에 의한 인간수탈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뜻하지 않은 원폭피폭의 상흔을 입은 것도 모자라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방치된 채 살아온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국가차원의 진상규명과 지원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지금도 '대를 이어'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지원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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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규명, 인권, 질병, 치료, 평화, 권력, 한국,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을 통해 알 수 있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급율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생활보호 수급율은 1970년대에 24%, 1980년대에 24%, 1990년에 10%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수급율을 조사·공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급율을 조사·공표함으로써 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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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상담, 한국, 연결, 수급자, 제도, 헌법, 빈곤,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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