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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수사와 박기범 동화작가, 추가파병 저지를 위한 단식평화순례 대장정 올라(9.4)…두 평화운동가 각각 43일, 29일째 단식/ 경북 울진에서도 파병 반대와 철군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35일째 이어져…지금까지 121명 참여(9.6) 4. 형사소송법 개정안, 눈 가리고 아웅 법무부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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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종교, 파병, 국보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0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자녀에게 부부 양성을

  ... 의가 현행 호주제의 핵심 중 하나다. 또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많은 호주제 폐지운동 단체들도 부성 강제주의를 부성 원칙주의 정도로 개선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부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의 합의 아래 모성을 사용할 수도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부계 혈통을 당연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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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07

  인권키워드

  호주제, 법, 가족, 출산, 다짐, 평등,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할 때 체제수호를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대법원이 레드 콤플렉스에 젖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판결로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 50여 년간의 판례에 갇혀 고리타분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이미 북한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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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하도록 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즉시 석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고근예 활동가는 "긴급체포의 근본 문제는 몇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긴급체포 자체가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예외'인 만큼 현행범을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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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법원,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6호)

  평준화 해체하면 종교의 자유 보장?

  '국회인권포럼', 사립학교 '권리' 지키느라 학생 '인권'은 뒷전

  ... 권리'를 우리 사회가 묵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평준화에 대한 논의는 집이 무너져 사람이 깔려죽게 생겼는데 사람을 구할 생각은 안하고 새로운 설계도면을 내미는 것과 같다"며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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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1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권리, 활동가, 학교, 교육, 인권, 시민사회, 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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