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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 관 십지지문원지 반환운동 계획(10.22) * 주요판결 피의자·변호인 접견방해, 국정원에 국가배상 판결(10.16)/ 윤남근 판사, 성신여대 총장반대 교수에 2천만원 벌금 선고(10.17)/ 중노위, "불법파견은 2년 지나도 고용의무 없다"(10.17)/ 98년 한총련 손준혁 6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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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3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벌금,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무기의 범람, 인권의 재앙

  미·러, 인권침해 사실 알면서도 군사원조

  ... 사원조는 아프간 민중들에게 심각한 인권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17일 국제앰네스티는 외부국가들이 아프간 반군인 북부동맹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군사원조를 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공급이 집단학살, 고문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를 증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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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0-20

  인권키워드

  무기, 러시아, 국제앰네스티, 인권, 미국, 정부, 고문, 역사,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9호)

  손준혁 전 한총련 의장 4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창학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등으로 기소된 지난 98년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29)씨에 대해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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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1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올해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이며, 현재 성동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이 씨는 심판청구서에서 "검사실에서 조사 받는 동안 포승줄과 수갑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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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권리, 헌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작지만 크게 울리는 국보법폐지 목소리

  국폐모, 정기국회 폐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일반 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들도 힘을 보탠다면 국가보안법이 더 빨리 폐지될 수 있겠죠." 정치권 안팎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요즘 한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국가보안법페지를위한시민모임(아래 국폐모)은 정기국회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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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사상, 민주주의,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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