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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7호)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법안저지활동 다각화, 반대여론도 확산

  ... 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정신에 기초한 정보기관의 민주주의적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공동투쟁의 청원서를 국회에 소개했다. 국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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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국정원, 민주당, 심의, 테러방지,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6호)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 체들로 구성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은 27일 정오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앞에서 테러방지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갖고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사생결단의 결의를 다졌다. 집회에 참석한 민가협 임기란 의장은 “테러방지법은 국가보안법을 옆에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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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드디어 역사적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출범은 안타깝게도 행정관료들의 저항에 부딪쳐 ‘파행’이다. 직원 한 명 없이 위원장과 위원들만으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온갖 기득권에 눈먼 관료들은 인권위원회를 포위하면서 조직규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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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배제,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유현 씨가 ‘국가인권위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아래 인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린, 자신을 비판하는 글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씨는 22일 인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인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내용․배달 증명 우편물을 보내와 인권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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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3호)

  테러방지법 저지 의견, 각계 전달

  ... 단체들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을 결성하고, 22일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투쟁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이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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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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