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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0호)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 "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보법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행정처분을 무효화할 만큼 정통윤 결정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모호한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2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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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03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가족,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39조 2항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국내 병역의 의무가 소멸됐으며, 이에 대한 병역기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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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출입국, 권리, 병역, 인권, 미국, 법무부, 징병제,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 형사절차 위반의 효력 - 인권위는 검찰이 피의사실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한 절차에 의해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한 후 신체의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에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등 형사절차에 대한 위반 사실만으로 형법에 해당하는 불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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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피해자, 피해, 자백, 권리, 변호, 개발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지난 25일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지문날인제도의 위법성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강제적인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며,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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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헌법, 양심,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 조차 비정규직을 조장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저임금?용역노동의 문제점과 각종위법 사례를 부각시키고자 기획되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 병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영방송사, 지하철 등 공공부문을 조사대상으로 정했다. 민주노동당,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과 결합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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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자존심, 차별, 고용,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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