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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64호)

검찰, 엉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

... 니없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4월 30일 서울지검 형사2부 한희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강 씨가 전과 18범이며, 시사뉴스는 기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로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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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5

인권키워드
검찰, 벌금, 명예훼손, 영장, 범죄,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6호)

"정부, 복직약속 지켜야" 「해고자 복직…공청회」

... 목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5,6공 당시 노동조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법원의 복직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복직거부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가 해고노동자들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한편 국회에 청원된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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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9

인권키워드
정부, 해고, 국회, 노동조합, 생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호)

김삼석 씨 성고문 사건, 국내외에서 진상규명 요구

한국여성단체 안기부에 수사촉구, 앰네스티 우려 표시

... 강제로 무인을 찍게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또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받아낸 진술이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어온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고, ‘김삼석 씨 남매도 고문과 가혹행위로 안기부에서 강제자백을 받아냈을 가능성’을 환기시켰다.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 씨 남매가 안기부에 9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진상규명, 가혹행위, 법, 시대, 국제, 법원, 여성, 인권, 자백,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 편파적 천안지검 규탄 및 유시영 법정 최고형 촉구 성명

... 장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잔업과 특근을 배제하는 등 사측이 세운 노조(2016년 4월 법원은 이 노조는 사측이 개입해 만들었으므로 노조가 아니라고 판결) 조합원들과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차별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조합원들을 폭력을 써서 출입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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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인권단체 2016-11-02

인권키워드
검찰, 유성기업, CCTV, 노조, 재판, 법, 법정, 위법, 차별, 회사, 범죄, 권력, 철거,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인권교육, 직장폐쇄,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청와대, 건강,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벌금, 국가, 한국,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사이버 망명의 흐름을 넘어

... 제기되었다. 디지털 압수수색 및 감청에 대한 영장 청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영장집행을 허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사찰이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 카카오 측과 검‧경이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변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4-10-09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검찰, 망명, 인권,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기술, 디지털,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인권감수성, 정보인권, 존엄, 질문, 시대, 권리, 피해, 국가, 정부,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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