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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보고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염병 예방법을 포함한 법제도 정비, 4) 민간 시장 중심 혹은 민간 시장 의존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좀 더 인권중심적인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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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8-3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인권, 감염병, 존엄, 정부, 한국, 시장, 감염, 생명, 코로나, 건강, 공공성, 기본권,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살기 위해 싸운 쌍용차노동자들의 파업도, 2016년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고자 싸운 철도노동자들의 파업도, 지금과 같은 쟁의 규정에서는 모두 ‘불법’이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나긴 손배소송 속에서 노동자들은 또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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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법, 노조, 손해배상, 운동, 파업, 노동조합, 원청, 손배가압류, 존엄, 거부권,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대우조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입장

[공동입장] 양회동 열사를 보내는 우리의 다짐

... 애인부모연대 보험설계사지부KB라이프파트너스지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관광레져산업노조세종호텔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제민주연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가여는평등의길 노동자의벗 노동해방마중(준) 노동해방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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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22

인권키워드
정부, 더불어민주당, 권력, 자본,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기후정의파업이 어떤 투쟁이었는지 돌아보며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평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개발사업에 맞선 투쟁이었다는 점,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기후정의운동을 자신의 운동으로 만들어가는 계기였다는 점, 지역의 싸움을 기후정의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점이 발제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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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정부,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피해,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행진, 동행, 국가,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월담노조,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조례, 연대, 성평등,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사회적 요구가 외쳐지는 대상은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정부, 지자체, 국회 등과 같은 각종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부와 자본이라고 칭하는 이 사회의 권력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인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대응들을 해왔다. 공공기관들은 집시법 11조 ‘옥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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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금지통고, 법원, 경찰, 정부,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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