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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5호)

  부패방지법제정 서약

  참여연대, 총선후보 대상

  ... 기운동본부(본부장)는 19일 총선 후보자 및 관계자 1천4백여명에게 “검은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문”을 발송했다. 이는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어떠한 정치자금도 받지 않을 것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정치관계법’ 개정과 ‘부패방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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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총선, 언론

• 인권하루소식 (601호)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 일 오후 7시30분경 민주노총 권영길(56)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날 오전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지난해 11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 등 위반혐의로 구속된 권위원장에 대한 보석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영구(민변 대표)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지난 1월14일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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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석방,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여연이 발표한 10대 여성정책 과제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여성부’신설 △복지예산 2천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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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0호)

  노동법 개정 않는 정부에 강력 비판

  국제자유노련 조사단, 노동실태 조사차 방한

  “한국정부가 노동법개정노력을 전혀 안보이고 있는데 암담함조차 느꼈다. 한국내 노동자와 노조가 강력한 노동운동을 해야할 필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행 배석범, 민주노총)을 방문한 세계적인 노동운동가 로리젠(국제자유노련 사무차장)씨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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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조직, ILO, 노조, 석방, 노동법, 안보, 한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지난 5일 서울지법 형사 3단독 박시환 판사는 국가보안법(제3조, 제8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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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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