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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형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검사 직위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구형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는 국가보안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으로는 전례가 없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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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9호)

  공공부문 노동자 1만명, 노동악법 철폐등 결의

  ... . 참석자들은 집회에서 △노조 전임자 축소 기도 반대 △노조탄압에 맞선 강력 투쟁 △노동악법 철폐 총투쟁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왜곡된 임금구조 시정을 통한 인간다운 삶 쟁취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구속 노동자 석방 투쟁 등을 결의했다.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명동성당까지 시가행진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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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노조탄압, 노조, 석방,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8호)

  김영삼정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

  민가협발표, 95년 6백20명 구속중 국보법46%

  ... 구속된 양심수가 1천5백89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구속자의 사건유형을 보면 여전히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가장 많은데, 이들은 7백76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48.8%를 차지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93년 1백95명의 구속자가 발생했으며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53.8%인 1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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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석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에서도 총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에 관한 의견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19일 가맹조직 및 산하조직에 일제히 의견조사서를 보내 전국 2백53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15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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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5호)

  국가보안법 심의 결과 관심 끌어

  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 회의 돌입

  ... 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권고한다”며 국가보안법이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에 대한 비판과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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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위, 장기수, 정부, 인권위원회, 버마, 심의, 재소자, 지역, 파견, 민변, 팔레스타인, 미국, 아시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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