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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 정부 보고서 구체적 내용 전무

정부,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 최초보고서 제출해

... 총 9장, 206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아동의 권리협약의 조항마다 한국의 헌법, 형법, 민법 등의 법조문을 나열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받고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의 이아무개 교사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는 완전 무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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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한국, 무시, 심의, 전교조,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법학> 6호 발간

... lt;민주법학> 제6호를 발간하였다. '한국 진보법학의 현황과 과제'라는 특집 아래 헌법 형법 노동법 맑스주의 법학을 소주제로 다루는 등 총 15편의 글이 실려 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올 11월중에 <민주법학> 제7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766-1163,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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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노동법,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정치권력의 반인권적 폭거

자유한국당 규탄!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자!

... 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 조례안을 폐지했다. 이는 분명한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 그리고 반헌법적 폭거다. 2017년 민주주의를 외친 촛불, 2018년 현재 여성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있는 미투운동 등 지금의 흐름은 모두를 위한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역사적인 요구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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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인권운동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8-04-03

인권키워드
인권조례, 인권, 혐오, 평등, 존엄, 차별, 권리, 민주주의, 종교, 역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여성혐오, 이주민, 정치, 지역, 촛불, 혐오선동, 조직, 헌법, 더불어민주당, 제주, 세력, 조례, 연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다. 1.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및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놀랍게도 ‘인권’을 결격사유로 문제 삼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그 배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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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혐오,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배제,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성평등,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정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12월 21일,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헌법재판소에서 23일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해서 위헌 여부 결정한답니다.” “네? 모레요?　지난 달에 공개변론 했는데, 이번 달에 결정한다구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떴어요. 일단 기자회견 준비합시다” 다음날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들떠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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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성별, 한국, 차별, 국가,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정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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