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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가로 막는 것

  더위를 피할 사회적 시스템이 있나

  ... 한낮에 야외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에겐 실효성 있는 작업 중지권을 필요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겐 시원한 공간으로 이동할 이동권이, 쪽방에서 지내는 사람들에겐 임시적인 무더위 쉼터만이 아니라 더 나은 주거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누진제를 둘러싼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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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8-18

  인권키워드

  인권, 전기, 에너지, 이야기, 정부, 기후, 국회, 건강, 소비, 평등, 기본권, 정책, 노동, 노동자, 이동권, 인권감수성, 장애, 장애인, 지역, 질병, 쪽방, 청와대, 피해자, 석탄, 발전소, 시대, 집, 각자도생, 빈곤, 요금, 생존, 한국,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9호)

  [이은정의 인권이야기] 불안의 이유

  ...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던 사람도 있었다. 또, 자신은 장애인인데, 이 사건을 정신 장애를 가진 특정한 사람이 벌인 것으로 몰고 가는 것에 화가 난다고 했다. 경찰은 범행동기가 여성혐오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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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2016-06-15

  인권키워드

  여성, 불안, 강남역, 이야기, 권리, 혐오, 안전, 연결, 뉴스, 여성혐오, 차별, 피해자, 평등, 강남, 가해자, 밀양, 세월호, 장애, 장애인, 존엄, 참사, 혐오표현, 경찰, 송전탑, 활동가, 집, 조직, 부모, 제주, 무시, 국가,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어느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며, 탈시설 자립생활이 소송으로 청구되어 승소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복지가 여야를 넘어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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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이버시권은 어디로? √ 장애등급제 심사 철회와 등급기준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19명의 중증장애인들,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 점거해 단식농성 시작(9.13). 보신각에서 무기한 노숙농성 시작(9.7) 후 장애인들, 곳곳에서 이명박 정부의 가짜복지 규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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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정부, 개인정보, 장애, 경찰,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이주,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3호)

  [기획 : 가족정책 톺아보기] ‘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으로 프레임 만들어야

  ... 가졌다는 이유로 낙태하지 않으려면 장애아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대처해가야 한다. 인구구성의 비율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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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3-09

  인권키워드

  출산, 여성, 낙태, 저출산, 미혼모, 정부, 권리, 이명박, 가족, 가족구성권, 복지, 생명, 생명권, 양육, 장애, 차별, 평등, 국가, 법, 연결, 정책, 교육, 레즈비언, 불평등, 성폭력, 아동, 육아,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병원, 시대, 제도,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한국, 고용, 성평등,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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