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고 싶다며 법무부에 관련정보공개 청구 ◆ 1월 22일(금) 통계청 발표, 지난해 12월중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7.9%, 실업자수는 166만5천명 기록/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 “자산매각 방식으로 공장을 인수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영업인수나 다름없다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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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5호)

  행사와 동정

  ... 대학언론 일꾼/언론진출 희망자/단체 홍보담당자 ․주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실업극복 익산운동 본부 발족식 및 기자회견 ․기자회견: 1월 26일(화) 오전 10시 / 익산시청 기자실 ․발족식: 1월 26일(화) 오후 6시 30분 / 복래원 예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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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집, 진보정당, 노동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88호)

  부실경영자엔 64조 펑펑

  기초생활보장법 “재원 없다” 보류

  민주노총, 참여연대, 일용직 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등 사회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경유착과 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무려 64조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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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지하도 봉쇄하고 노숙자들 대거 ‘자유의 집’으로 입소시켜/ 노동부, 올 6월 30일 이전 실업급여 지급이 만료되는 실직자에 한해 실업급여의 70%를 최고 60일간 연장해 지급하기로 ◆ 1월 5일(화) 보건복지부, 태아 성감별 의사 면허취소키로/ 서원대 교수 4명, 재임용탈락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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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서울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집, 교육부, 단속,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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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 옥외집회,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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