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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 검찰이 미결수였던 자신을 부당하게 이감시킴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9월, 1심 패소라는 좌절을 딛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되어온 강 씨의 법정투쟁은 21일에 열린 광주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 심리를 거치면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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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에 넘겨줘 원치않는 스팸메일(홍보성 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4/11) 4. 여전한 학원사찰 한신대학교측이 학생회 간부를 사찰해온 문서가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건국대학교에서 학생 사찰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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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교육부, 점거, 개인정보, 운동, 학교, 체류,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4호)

  개인정보 유출 용납 못해

  시민,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소송제기

  ... 에 넘겨 원치 않는 이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 상대로 각각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 씨는 지난 2월 23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삼보컴퓨터 트라이젬으로부터 자사 물건을 구입하라는 내용의 스팸메일을 받았다. 미심쩍은 마음에 트라이젬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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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법, 법정, 회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 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재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국가는 이 씨 등에게 5천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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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승소금액이 너무 작은 편"이라며 "손해배상액을 1백-3백만원 정도가 아닌 1천만원-3천만원 정도로 늘려 누구라도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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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불법,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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