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법안들은 속속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과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정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표적이다. 범죄자에 대한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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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정부,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활동가, 운동, 요금,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집,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393호)

  [벼리] 넷문디알

  인권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선언하다

  ...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이슈와 연결된 경우도 많다.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은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와 같이 한 국가 내의 정책에 의해 다루어져 오거나, 저작권 문제와 같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에 의해 다루어져 오거나, 혹은 스팸에 대한 대응과 같이 세계 각 단체의 협력에 의해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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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4-05-21

  인권키워드

  거버넌스, 정부, 미국, 기술, 시민사회, 인권, 지역, 네트워크, 정책, 기업, 대통령, 한국, 법, 국가, 연결, OECD, 감시, 감청, 실명제, 프라이버시, 피해자, 체제, 활동가, 기본권, 중국, 러시아,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66호)

  2000년 3월 7일부터 하루소식이 달라집니다

  ... 의 인권소식과 쟁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달의 인권흐름'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3. 기자실명제 도입 인권하루소식의 각 기사마다 기사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 논평 정례화 매주 토요일마다 한 주일의 주요 인권사건에 대하여 <인권하루소식>이 주장을 펼치는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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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활동가, 실명제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권자의 표현의 자유마저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옭아매고 있는 58조와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82조의6,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101조, 103조 3항, 105조, 107조,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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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4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재구성을 위하여

  넘쳐나는 미디어, 단절된 소통

  ... 하고 있다. 인터넷이 보장한 그 무한한 자유의 수혜가 소수의 자본에 의해 독점되는 가운데 실명제니 등급제니 하는 각종 재갈들이 인터넷을 공허한 엔터테인먼트의 자유로운 배설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리 콘텐츠의 생산자가 되어도 당신이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줄이 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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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7-12-19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인권, 언론, 운동, 선거, 국경, 사상, 대선, 자본, 발전, 대통령, 생명, 실명제, 이야기, 시대, 사랑방, 권력, 불법, 한국, 기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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