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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93호)

  [벼리] 넷문디알

  인권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선언하다

  ...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이슈와 연결된 경우도 많다.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은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와 같이 한 국가 내의 정책에 의해 다루어져 오거나, 저작권 문제와 같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에 의해 다루어져 오거나, 혹은 스팸에 대한 대응과 같이 세계 각 단체의 협력에 의해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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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4-05-21

  인권키워드

  거버넌스, 미국, 기술, 시민사회, 인권, 지역, 네트워크, 정책, 기업, 대통령, 한국, 법, 국가, 연결, OECD, 감시, 감청, 실명제, 프라이버시, 피해자, 체제, 활동가, 기본권, 중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5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 요청 확인도 받지 않은 채 신상 정보를 제공했던 사례가 있다. 이 사례들을 보면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가 사이트 가입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 의해 언제 어떻게 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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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1-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프라이버시, 제도, 불안, 사생활, 신상정보, 감시, 교육, 낙인, 수사기관, 실명제, 영장, 천안함, 범죄, 경찰, 시대, 활동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4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재구성을 위하여

  넘쳐나는 미디어, 단절된 소통

  ... 하고 있다. 인터넷이 보장한 그 무한한 자유의 수혜가 소수의 자본에 의해 독점되는 가운데 실명제니 등급제니 하는 각종 재갈들이 인터넷을 공허한 엔터테인먼트의 자유로운 배설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리 콘텐츠의 생산자가 되어도 당신이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줄이 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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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7-12-19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인권, 운동, 선거, 언론, 국경, 사상, 자본, 대선, 대통령, 생명, 실명제, 이야기, 시대, 사랑방, 권력, 불법, 한국, 기술, 정책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홈페이지(freeucc.jinbo.net)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고, 지난 7월 26일부터는 개악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는 개악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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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66호)

  2000년 3월 7일부터 하루소식이 달라집니다

  ... 의 인권소식과 쟁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달의 인권흐름'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3. 기자실명제 도입 인권하루소식의 각 기사마다 기사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 논평 정례화 매주 토요일마다 한 주일의 주요 인권사건에 대하여 <인권하루소식>이 주장을 펼치는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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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활동가,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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