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냐”며 “재앙은 ‘경제자유구역’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한국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분노를 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외국인을 위한 약국과 병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수익의 외국 송금도 가능케하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추진되는 등 의료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배제,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5호)

  경찰 소극 대응이 가정폭력 심화시켜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 내 구타를 방지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을 넘어 가족 일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가정폭력, 법, 가족, 생명권, 석방, 여성, 재판, 할머니, 피해자, 혼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활동 이야기

  어쩔 수 없는 죽음은 없기에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나눈 고민

  ... 살펴봤습니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에 대해 면밀하게 따지는 판례들을 보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국가라면 ‘응당’ 해야 하는 것들을 정말 아무 것도 안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침몰이 아니다, 사고를 참사로 만든 것은 국가(국가의 부재)다 이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상임활동가) 2017-11-10

  인권키워드

  국가, 참사, 생명, 세월호, 권리, 노란리본인권모임, 진상규명, 이야기, 정부, 생명권, 피해자, 뉴스, 재난,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진실, 광화문, 질문,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러시아, 입법,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영향 등을 존폐 여부에 대한 선입견 없이 분석·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생명권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묻는 사형제 폐지론의 인권적 질문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끊임없이 ‘반인권적’이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정부,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3호)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

  ... 련지적재산권 협정) 6항의 최종 결정안에 한국정부가 동참한 것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생명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건물 앞에서는 'TRIPs 합의안 타결을 반대하는 WTO반대 투쟁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09-06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한국, 생명권, 건강, 광화문,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