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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다. 경찰은 지난 4월 18일 있었던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이하 “이 집회”)를 불법집회이자 폭력집회라고 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이에 참석한 사람들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중 3명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과연 이 집회가 경찰이 말한 대로 명백한 불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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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질문, 무시,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14일 전교조는 단체협약의 이행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으나, 경찰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3백여 명의 교사를 연행해 서울시내 16개 경찰서에 분산 구금했다. 그 가운데 16일 풀려난 전교조 경기지부 사립위원장 박진영 교사는 "중부서로 이송된 후 묵비권을 행사하자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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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인권하루소식 (1325호)

반민주적 기류 사회전반 확산

노동현장·학원, 탄압·수난 잇따라

... 의 폭력행사에 분노한 시민들이 오후 10시까지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오히려 이날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경기동부실업자대책위 남언호 의장 등 9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쇠파이프 구사대 야간 급습 일진중공업(구 이천전기) 농성장 쇠파이프를 든 용역깡패들이 노동자들을 야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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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2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회사, 노동자, 병원, 경찰, 철거, 정부, 노조원, 불법집회, 이념, 인권, 저항,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광장,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민을 공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차벽과 물포,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극렬한 경찰 폭력

... 선포하였다. 주최 측이 아무리 평화롭게 집회를 하겠다고 밝혀도 이미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불법집회로 낙인찍었다. ▲ 민중총궐기 참가자들 앞을 차벽으로 가로막고 물포를 직사 살수하며 공격하는 경찰 (출처: 참세상) 11월 14일 민중총궐기의 날, 무엇보다 경찰은 ‘차벽 설치와 물포 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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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2015-11-19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차벽, 공권력, 집회, 인권, 광화문, 불법집회, 생명, 국가, 한국, 광화문광장,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경찰폭력, 손해배상, 시대, 행진, 평화, 권력, 불법, 세력,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적용대상이 아닌 1인 시위조차 겹겹이 둘러싸여 원천 봉쇄당하고 연행되기도 했다. 이렇게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경찰의 폭력은 국민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는 집행자인 정부 마음대로 허용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기에 누구나 누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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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정부, 경찰, 헌법,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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