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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다. 경찰은 지난 4월 18일 있었던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이하 “이 집회”)를 불법집회이자 폭력집회라고 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이에 참석한 사람들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중 3명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과연 이 집회가 경찰이 말한 대로 명백한 불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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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행진, 참사, 광장, 세월호,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피해자, 질문, 무시,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510호)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 ,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한 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점 등 공소가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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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2-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활동가, 장애인, 교육, 불법집회, 석방, 인권, 재판, 이야기,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한총련 대의원 30여 명은 소환장을 들고 경찰청에 집단 출두투쟁을 벌였으나,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출두를 가로막았다.(7.19)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천인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선언에 동참했고(7.19), 경기지역 각계인사 1천2백명도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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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피해자,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07호)

경찰의 '경호' 받으며 조업재개한 대우자동차

검문검색·연행·봉쇄, 철저히 유린당한 노동자들 '정권타도' 분노

... 돌과 화염병을 되던지며 행진을 저지했다. 집회장 상공에선 헬기 한 대가 계속 날아다니며 "불법집회를 중단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당신들의 의사를 전하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집회를 사전에 불허한 정부였다. ○ 오후 6시30분 경 지하철 1호선 부평역 플랫폼에는 삼삼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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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3-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플랫폼, 경찰, 행진, 화염병, 범죄, 광장, 공권력, 노조,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해고, 회사, 휴식, 권리, 역사, 탄압, 점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06호)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에야 엄정한 법집행을 주장할 수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몰아붙이는 태도를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라고 한다면, 분명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의사표현의 한 형태인 집회결사의 자유 또한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주의, 탄압, 학교, 불법, 공권력, 인권, 헌법, 법, 통일, 강제해산, 대통령, 불법집회, 생명, 석방, 학생,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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