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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2호)

  다시 부는 강제철거 바람

  갈곳없는 주민들 불안 시달려

  ... 경우 강제철거를 집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다. 정릉4동 재개발지구에는 현재 아동과 노인 40여 명을 포함해 27세대 70여 명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고, 2주전부터는 철거용역회사 직원 20여 명이 현장에 상주한 채 주민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세입자 18세대가 참여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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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0

  인권키워드

  지역, 이주, 세입자, 불안, 가족, 공권력, 노인, 아동, 집회, 공항, 조합, 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13호)

  아시아여성기금 철회·국가배상 요구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98년 몽고 개최

  ... 에서 △일본정부의 ‘아시아여성기금’ 철회와 법적 책임, 국가배상 △직장내의 성차별 제거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 보장△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최소 30%의 할당제 △종교가 인종·성차벌, 계급주의로 부터 해방되고 여성을 차별해 온 교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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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여성, 법, 지역, 해방, 한국, 정부, 가정폭력, 노동자, 노인, 이념, 인권, 장애, 종교, 차별, 성차별, 정치참여, 개발, 민주당, 경제, 불안, 중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노인

• 함께 해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 로나19를 통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사회의 위기와 재난은 언제나 여성, 아동, 노인,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닥칩니다. '재난과 위기'에 대한 대응에 다른 무엇보다 인권의 원칙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기후위기는 인간이 만든 문제이면서, 착취당하고 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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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11

  인권키워드

  인권, 기후위기, 재난, 노인, 대통령, 성소수자, 아동, 여성, 코로나19, 탄소중립, 이야기, 시대, 권리,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합대책'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신고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신고를 마친 미신고 조건부 노인복지시설이다. 당시 복지부 지침은 조건부시설도 신고시설에 준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했지만 성락원 관할 행정기관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야 생활자 수를 파악했을 정도로 일상적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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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제4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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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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