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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2호)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 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서영훈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보법 국민연대) 홍근수 대표 등 공동대표단 8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국보법 폐지는 불가능하고 올해 안에 개정은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현재 7조 3항(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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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시위/대만 최장기수 린수양(69)과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70)씨가 국보법 심포지엄에서 만나 <23일(목)> ‘행정정보공개법’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로 무산 위기/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명동성당에서 5.18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운동 시국기도회 개최/앰네스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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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안기부, 진상규명, ILO, 간첩, 감시, 고문,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석방, 인권, 임금, 저항, 노동시간, 경찰, 운동, 역사, 국제질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여 살려온 법이 또 부끄러운 한 살을 먹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국보법만은 개폐할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호조건 속에서도 여권은 어영부영하다가 결국 손을 대지 못했다. 인권운동가들이 혹한기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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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법,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권리를 침해하는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97년도에도 국보법 개혁을 위한 전진없었고, 3백명 이상을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지적/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3일 방한하는 조디 윌리엄스(대인지뢰금지 국제캠페인 대표)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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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김대중,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정부,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서명운동 선포식 갖고 1백만명 서명운동 돌입/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울산지부 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 5월 30일(금) 국제노동기구 96년 노동통계연금 등, 한국 노동시간 49.2시간으로 세계에서 8번째 긴 것으로 나타나/한양대에서 열릴 제 5기 한총련 출범식 전야제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우토로, 학교, 한국, 주민,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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