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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0월 1일(목) 노동부, 4인이하 사업장까지 고용보험 확대 적용/성남시, 불합리한 제도나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해 주민이 감사 요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시행키로 ◆ 10월 2일(금) 한국노동연구원,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상반기 10만4천여 명에서 하반기엔 34만5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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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일본,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가 9일과 10일 이틀간 계획하고 있는 집회에, 정부가 참여자 전원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발표해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8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기문 경찰청장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주말 개최 예정인 '공무원노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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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권리,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 "17일 공무원노조의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정부를 규탄한다"라며 경찰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연행된 공무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17일 경찰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 의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던 종묘공원을 점거하다시피 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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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정부,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⑤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만 18세가 되던 해 처음으로 갔던 동사무소였다.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40대 공무원이 등사잉크가 잔뜩 묻은 롤러를 들고 이 씨의 손목을 잡더니 열손가락에 칠을 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손목을 꽉 잡고 열손가락의 지문을 눌러댔다. 생각만큼 선명히 나오지 않자 짜증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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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정부, 학생, 시대, 조직, 치안, 벌금, 기술, 디지털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 국제노동.인권단체들은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 교사와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가입할 권리를 인정할 것, 직권중재는 파업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에 국한할 것 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유엔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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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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