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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6호)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노사정위에서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정부 고위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온 ‘노사정위에서 공무원연합단체 구성 논의’가 공무원노조결성을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한 단순한 시간끌기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차봉천 위원장 등에 대한 검거령을 풀지 않는 것은 ‘공무원노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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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3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총선, 노조, 법외노조, 노동3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23호)

[논평] 유엔 사무총장 선출,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 이는 평화와 개발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한국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침탈했다. 게다가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린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과 ‘협박’으로 매도해, 결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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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2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한국, 이라크, 미국, 민주주의, 무시, 불법, 외교,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통령, 여성, 전쟁, 파견, 평택, 노동기본권, 독립성,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종전에는 △파면·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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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권리, 공무원, 국회, 종전, 권력, 국가, 법, 노숙투쟁, 저항
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 운데 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정부가 핵폐기장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해당 공무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혀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를 박았다. 인권위는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김인경 공동대표가 2003년 7월과 12월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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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당하며 목욕탕과 미용실 출입조차 통제당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매매업소 업주와 관련 공무원들을 구속했으나, 업주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두 달도 안돼 수사를 종결했다. 이 사건은 2년 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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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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