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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6호)

  <현장스케치>민가협 제219차 목요집회 “철저히 파괴당한 사람들입니다”

  유엔인권위 선정,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 8인

  불법연행과 장기간의 구금, 고문과 허위자백으로 인해 간첩이 된 사람들을 유엔인권위원회는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로 선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가 선정한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는 구미유학생사건(85년)의 김성만, 황대권 씨와 구국전위사건(94년)의 안재구, 류락진, 정화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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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고문, 가족, 간첩, 감옥, 대통령, 이근안, 허위자백,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었으며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이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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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공동대표 김승훈외 4인)는 지난 1월 8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한 조작간첩 ‘부산 신 씨 일가 사건’을 재편집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 신 씨 일가 사건은 외향선으로 근무했던 사촌 오촌간인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씨가 일본 조총련 간부의 지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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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심리,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탈북 모자의 죽음 너머를 보다

  ... 는 거리가 멀다. 모든 탈북민이 남한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기약 없는 구금 상태로 간첩 아님을 증명하는 시간이다. "여기 오기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절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의 시간을 떠올린 한 탈북민의 말이다. 이곳에서 길면 6개월까지 탈북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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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8-23

  인권키워드

  탈북민, 북한, 간첩, 이야기, 탈북, 하나원, 권리, 교육, 감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센터, 경찰, 소비, 질문, 생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복지, 언론, 재발방지, 정착지원, 차별, 탈북자, 학습, 애도, 체제, 일자리, 제도, 학교,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6호)

  불고지 구속자 석방 촉구

  청년단체, 규탄집회

  ... 5379;등 9개 청년단체 회원 1백여명은 14일 낮12시30분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갖고 간첩 불고지죄로 구속된 허인회(33)씨 등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간첩 용의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식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들을 구속했다”며 “특히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우상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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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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