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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운영규칙을 최근 통과시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회의 공개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는 논의안건에 대해 모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던 지난 달 28일의 12차 전원위원회 때부터 우려됐던 것이다.<본지 3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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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2050호)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 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차별행위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어 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단협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 위원은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노동현장”이라며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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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4

  인권키워드

  감시, 민주노총, 단협, 회사, 노동자, 조합, 노조, 인권, 구사대, ILO,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용역, 파업, 용역깡패, 건강, 스트레스,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보실장은 말했다. 이같은 인권침해와 관련, 13일 아침 11시 피해노동자와 담당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를 방문, △임의동행 명목 강제불법연행 △경찰의 복귀서약 강요 △불법감금 △수색영장 없이 주거침입 등을 진정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발전노조는 △강제가택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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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종교인선언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인권,사회단체들, 대한변협, 국가인권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2일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종교계도 법안의 폐기에 발벗고 나섰다.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소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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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종교, 평화,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보법 폐지 국회 안 기습 시위

  한총련 전 대의원, 5년째 수배생활

  ... 대의원을 지낸 박씨는 그때부터 5년 째 수배생활을 해왔다. 이날 박씨는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대학생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지어,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부모와 생이별하고 험난한 수배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무권리 상태를 강요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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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회, 경찰, 부모, 감시,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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