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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붙으면 (작년에 준비해 놓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정식청원도 하고, 피해 사례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하고, 1인시위 등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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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정부,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1호)

  <논평> 이스라엘은 피묻은 손을 거둬라

  ... 임을 잘 알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점령지로부터 ‘즉각’ 철수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주권독립국가 건설을 인정해야 한다. 세계의 양심은 이스라엘의 살육을 똑똑히 보고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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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3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양심, 인권, 안보, 정착촌, 민족, 생명, 여성, 저항, 지역,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설득, 학살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 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정의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 수는 총 66개국으로 로마규정의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을 넘어, 올해 7월 1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 권한을 갖게 된다. 98년 로마에서 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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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재판소,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71호)

  국회, 테러방지법 논의 연기

  야당, 인권위 반대의견 신중 검토

  ... 라당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실의 박옹서 보좌관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보다 깊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오늘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보좌관은 “일단 4월 19일까지는 정보위에서 법안 논의가 어려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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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11일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7명은 지난 2일 있었던 경찰의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 또다시 경찰의 무리한 알몸수색이 반복된 것이어서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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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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