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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 철도․가스 구조개선 특별법 국회통과 저지) ④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실시 ⑤국가보안법 폐지와 인터넷등급제 철폐 ⑥공공․영구임대주택 쟁취,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⑦건강보험 재정분리 저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⑧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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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 …노숙인 보호시스템 취약(11.26) 통계청 발표, ‘3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노동자 실질소득 줄고 계층격차는 심화(11.27) 헌법재판소, 학교운영위 설치 의무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합헌(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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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회, 교원, 헌법재판소, 노숙자, 대통령, 차별, 참정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삼성SDI해고자 송수근 씨, 부당해고에 항의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구속(11.2)/올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가 2백23명으로 10년만에 최대수치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11.6)/교육부 ‘협박공문’ 하달된 가운데 교수노조 출범(11.10)/장기파업 사업장 36개 노조 여의도 공원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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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할 수도 있다. 재외동포법 차별조항 - 개정권고, 헌재에 의견표명 가능 다음으로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김해성 목사는 무려 3건을 한꺼번에 진정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 목사는 독일인 요르그 바루트 등과 함께 크레파스나 물감회사에 ‘살색’이라는 표시를 복숭아색 혹은 살구색 등으로 바꾸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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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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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단체협상, 법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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