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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호)

정신대문제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 결정

... '에서 "유엔은 유엔이 창설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논의할 수 없으며, 모든 배상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피해국들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차별소위'가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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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7

인권키워드
아시아, 노예, 노예제, 여성, 미국, 북한, 전쟁, 투표, 파견,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북한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물들을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에 거부하며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5년이 흘러 작년 봄 사무실로 날라온 패소비용 청구서, 얄팍한 종이에는 23,130,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적혀있었다. 행정소송 진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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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사랑방,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정책,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거리에서 기념하는 6월 항쟁

... 못했지만 형량은 무려 9년까지 나왔어요. 한편 전교조 교사들이 인터넷에 교육자료로 올린 북한 관련 사진을 문제 삼아서 구속시켰고, 최근에는 통일학교라고 하는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전교조 통일위원회 교사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분단의 현장을 주로 고발해온 사진작가 이시우씨를 덜컥 구속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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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김정아 2007-05-09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대통령, 법, 국가보안법, 평화체제, 역사, 제주, 국보법, 북한, 민주주의, 중국, 한국, 비정규직, 재벌, 전교조, 시대, 검찰, 국회, 나이, 농성, 뉴스, 언론, 여성, 저항, 정치, 촛불집회, 한미FTA, 해고, 회사,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대선, 집, 탄압, 대추리, 생존,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44호)

[디카로 물구나무] ‘불온’ 선전물을 고발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장에는 ‘북한 불온 선전물 수거함’이 덩그러니 걸려 있다. 이제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낯선 느낌마저 드는 이런 ‘반공’ 수거함을 보면서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시절 ‘6.25’ 때마다 그려야 했던 반공 포스터, 목 놓아 ‘멸공’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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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2007-03-06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 북한, 권력, 자본, 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7호)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을 가동하는 등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열린우리당에게 자신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쌀비준안'을 맞바꾸자는 '협상안'을 내놓고 여당 압박에 나서 농민단체의 강한 항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기독북한인연합,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총 26개 보수단체는 지난 10일 광화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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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1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보편성,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사상, 아동, 여성, 탈북자, 설득, 체제, 광화문, 역사, 한반도, 북핵, 평화,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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