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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6. 망 배재문이 목맨 위치의 바닥에서 철창의 끈을 맨 곳까지의 높이 7. 망 배재문을 병원으로 옮긴 직원들의 이름과 시간, 사망시간 8. 망 배재문의 가족에게 사망을 통보한 직원, 통보내용, 시간, 횟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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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엉터리 신원기록에 멍든 시민

  담당 경찰서, 기록 공개·수정 거부

  ... 월 서울시내에서 한총련 시위를 구경하던 중 시위대로 오인돼 전투경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바 있으며, 그 후 폭행후유증으로 머리에 통증을 앓아오고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해 왔다. 또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닿기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회보서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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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 검찰, 병원,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38호)

  '한달 임금 34만원'

  기아 노조원, 27일 분신

  ... 몸에 신나를 뿌린 채 사무실에서 분신, 온몸에 3도 35%의 화상을 입은 채 현재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중이다. 송인도 씨의 담당의료진은 "환자가 의식은 있지만 화상환자의 돌발적인 상태변화를 볼 때 아직 안정된 상태라고는 말할 수없다"며, "만일 합병증 발병시엔 생명이 위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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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임금, 정부, 노동자, 노조, 생명, 단체협상,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각각 분리된 방에 수록되어 제도적, 기술적으로 분야별 운영자만 열람하도록 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교통경찰은 운전면허 등 소관 업무 외에는 다른 증명의 정보를 볼 수 없다. 보안카드를 소지한 자만이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정보처리내역 열람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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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49호)

  노골화되는 경찰폭력

  영광본당 신부 구타·연행

  ... 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 신부는 영광경찰서 수사과로 연행됐다가 풀려나 목포 성 골롬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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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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