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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홍모 검사 등이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컴퓨터 통신란에 게재해 무고 등 혐의로 지난 4월 2일 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구속당시 임신 3개월의 몸이었다. 통신검열에 대해서 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없음에도 임산부를 구속까지 한 당국의 처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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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선고 받아(13일) 6. 5인 이상 사업장 산재적용 당연 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판결(15일) 7. 가난한 동포라고 차별말라 조선족 동포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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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제·군사적으로 완전한 고립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북한의 위협은 남한에서 준법서약제도가 존재해야 막아낼 만큼 현실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사면은 백성의 당연한 권리 ‘사면’이 국가가 수인을 용서하는 행위라는 설명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독재자들이 수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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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 제정되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민주 유공자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어 주무부처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단체가 될 경우 기념행사나 기념일 제정 등의 사업을 벌이기 어려워 사실상 보상차원에 머물게 된다”며 “특별법안으로의 전환은 열사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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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정부, 농성,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1413호)

  노동자 죽이는 산재행정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

  ... 단) 정문 앞에는 2백5십여 명의 성난 시위대가 모였다. 이들은 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산업재해피해자단체연합 등의 회원들로 지난달 22일 자살한 이상관(27, 국민차사업부) 씨의 죽음을 부른 공단 측의 무심한 산재행정을 질타했다. 고 이상관 씨는 작업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걸을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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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단, 자살, 산재, 노동자, 치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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