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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하는 복고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날 국가주도의 자본축적체제가 아시아적 가치로, 유교자본주의로 미화되면서 칭송되고 있다. 그리고 그간 저임금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산업예비군 창출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노동력 관리 즉, 뒤집어 표현하면 실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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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27조 2항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의 지적인 생산물에 대해 생산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더 풍부한 생산물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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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 인권의 하나로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교육권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 산업화가 가속화된 19세 후반이었다. 당시 아동노동에 대한 자본의 가혹한 착취는 오히려 노동력의 재생산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을 보장하고 새로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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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 교육권, 권리, 인권, 빈곤, 재생산, 기술, 불평등, 소외, 아동, 인종, 차별, 학습, 세계인권선언, 평등, 부모, 학교, 평화, 기본권,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게 가장 절실한 조항이다. 세계인권선언 23조는 노동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일정 정도의 산업예비군(실업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나, 선언은 국가가 완전고용의 목표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언이 규정한 직업선택의 권리는 강제노동 및 고용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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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한국, ILO, 차별, 노동시간, 국가,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동성애 서적도 이적표현물?

  ... 일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책갈피>에서 압수해 간 책은 『소련 국가자본주의』『우리가 알아야 할 코민테른 역사』『마르크스 혁명적 사상사』『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레닌, 당 건설을 위하여』『트로츠키 사상의 이해』『광란의 자본주의』『알기쉬운 마르크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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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가족, 사상,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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