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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6호)

  산재예방정책 실종위기

  노동부 산업안전과 폐지

  정부가 노동부 지방사무소 내 산업안전과를 폐지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산재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 5일 '노동과 건강연구회(대표 김은희)'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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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량실직과 저임금의 상황하에서 기존의 복지제도는 더 이상 사회적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현 시기엔 공공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혁신, 그리고 기존 행정체계의 재편을 통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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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82호)

  산업안전활동가 양성 강좌

  노동과 건강연구회, 24-25일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설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연구센터｣는 오는 24-25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2차 산업안전보건활동가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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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심 대법관 박준서)는 한백렬․임방규 씨등 비전향출소장기수 18명이 “개정전 사회안전법(89년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일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구법의 일부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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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8호)

  한총련 발표 “프락치 조사과정서 사망”

  안전귀가·공정수사 보장 뒤 자수하겠다.

  ...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수사와 한양대에 남아있는 수배자를 비롯한 학생들의 안전귀가를 보장한다면 당사자 2명과 목격자, 현장검증등 모든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다시한번 정치몰이식 한총련 탄압용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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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학생,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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