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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노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 △주한미군철수, 미국전쟁책동 분쇄, 북미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투쟁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한총련의 노선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과 동일하다는 점을 한총련의 이적성을 드러내는 근거로 제시한다. 안타깝게도 사법부의 시각 역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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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배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바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당시 전씨가 프락치였다는 의혹이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라며, "검찰은 사건을 은폐·축소·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윤기를 파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 김준배 씨 유가족 및 추모단체들은 15∼16일 정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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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법원,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유가족, 자취방, 법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 상규명위가 무엇인가. 폭압정권에 대항하다 희생당한 생명들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곳이다. 국가권력이 같은 짓을 되풀이 못하도록 역사적 증거와 교훈을 기록하는 곳이다. 그러나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과거를 지배했던 자들이 현재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원회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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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상조사, 진실, 헌법, 무시, 공권력, 평등, 권리,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2133호)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새사회연대 등 12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단'(아래 조사단)은 지난 5월부터 두 달여간 5개 발전처와 본사, 산업자원부를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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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7-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노조, 정부, 민주노총, 손해배상, 탄압,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청구, 양심, 집회, 범죄, 개발, 질문, 불안, 법, 전환, 연대, 법원,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기까지 계속 이적단체의 족쇄에 묶여 있는 한총련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이적규정의 잣대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 논의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97년 9월 16일 한총련 간부로 수배 중이던 김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 사망했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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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정부, 일본,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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