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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3호)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 재 노동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공동행동은 6월과 7월 중에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에 대응하여 정규직·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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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01

인권키워드
일자리, 권리, 노동자, 빈곤, 비정규직, 최저임금, 국가, 노동, 복지, 장애, 저항, 불안정노동, 운동, 행진, 기본권, 피해, 산재,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이주노동자, 철거민,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6월10일 총파업 예고(5.25)/ 노동부, 조선업체 9곳과 사내하청업체 115조사 "불법파견 한 곳 발견"…민주노총 금속연맹, "정부 단독 조사 믿을 수 없다"며 민관공동 조사 촉구하는 한편, 도급 위장한 불법파견에 대해 대대적인 진정 시작/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부는 '민간부문' 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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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6호)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 있는데 77만원은 정말로 한계선"이라고 최저임금 쟁취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임시계약직, 파견용역직, 사내하청,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대다수는 매년 6월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한해 임금이 결정된다. 민주노총은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567,260원인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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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2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가족, 여성, 용역, 임금, 지역, 공단,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 전국타워크레인노조 500여명 100여 곳에서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 돌입, △불법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등 요구/ 근로복지공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산재 노동자 46% 취업 못한 것으로 드러나(5.5)/ 타워크레인 노사 '표준근로계약' 등 합의/ 택시노동자, '정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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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가해자,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7호)

'비정규직 깃발' 휘날리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 22일부터 6일간 서울 곳곳 순례

...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투쟁은 주로 단위 사업장 별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파견철폐'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의 문제는 단위 사업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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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차별, 총선, 정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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