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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전국연합 집회

  신한국당의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강행통과방침에 맞서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은 공동으로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두 단체 회원 5백여 명은 이날 낮 12시 여의도 대림엔지니어링 빌딩 앞에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40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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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농성, 안기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ch, 워치)는 최근 발표한「97년 세계인권보고서」한국편을 통해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엔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권을 부정하는 4개의 주요 법률이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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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김형찬씨 불법수사 관련해 인권단체 등 안기부 고발

  ... 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동균 씨등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김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안기부법상의 권한남용죄, 형법상의 불법체포, 감금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기부장의 경우 이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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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0호)

  실천불교승가회, 안기부법 개악반대

  실천불교승가회(공동 의장 청화․지선스님)는 17일 안기부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통해 전국민은 또다시 정치사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내년에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현정부가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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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무수할 뿐 현실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보법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김영삼 정권 하에서 관계는 어떠한가를 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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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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