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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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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5호)

  행사와 동정

  ... / 복래원 예식장 ․문의: 익산 노동자의 집 (0653-852-6949) □ 청소년 ․대학생 통일교육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워크샵 ․때: 1월 29일(금) 오후 6시 30분 ․곳: 기독교연합회관 9층 902호 ․참가비: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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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집, 진보정당, 노동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내용들이 컴퓨터 통신공간에서 유통됨에 따라 미풍양속과 사회질서가 위협받기 때문에 선량한 청소년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컴퓨터 통신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재빨리 만들어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국가보안법 등을 동원해 협박을 했다. 물론 보수언론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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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미디어, 민주주의, 진실, 불안, 미국, 국가, 매체,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98%가 학교에서 교사나 다른 학생들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특정 학생을 ‘차이나’라고 불러 차별을 조장한 사건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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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18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혐오표현, 학생인권조례, 학교, 조례, 교육, 학생, 권리, 안전, 인권교육,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장애, 저항, 차별금지법, 청소년, 학생인권, 건강, 평등, 시대, 헌법, 강남역, 빈곤, 평화, 피해,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안식년이다!

  ... 문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더 넓혀도 그래요. 다양한 운동들, 인권운동 안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HIV/AIDS 감염인들 등등 다양한 정체성으로 구분되는 운동이 있고, 노동조합, 노동운동단체, 정치운동단체들 등 단체들도 엄청 다양하죠. 물론 이들과 만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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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이야기, 운동, 제도, 활동가, HIV/AIDS, 감염, 성소수자, 여성운동, 장애, 청소년, 홈리스,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지역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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