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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3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강철구씨의 착각

  ... 못한 반해고 상태의 처지에 놓여 있으며 100인 위원회와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이 해결되었는가. 그런데 얼마 전 피해자들의 울부짖음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눈도 꿈쩍하지 않았던 강철구·이용택씨가 사퇴를 했다. 지난 달 21일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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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노동조합, 진실, 피해자, 활동가, 가해, 세력, 법정, 명예훼손, 재판, 전쟁, 정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는 이유로 징역 13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재심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사회보호법 상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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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 인정하면서 계약직 노조의 합법파업을 승인한 셈이었다. 굳게 닫힌 대화의 문 "어제 동료 재판에 갔더니 판사님이 요즘 사회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는데, 왜 거리에서 투쟁만 하냐고 하대요. 참, 누군 대화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노동자들은 지난 겨울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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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집, 동료, 점령,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7호)

  <해외소식> 십년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

  ... Informasi Referendum Ache, 아체주민투표중앙정보소) 관련자를 색출, 재판도 없이 처형하기도 했다. Human Rights Watch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위법행위 중단과 국제인권조약 존중,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등 기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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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01

  인권키워드

  마을, 범죄, 경찰, 운동, 피해, 기술, 경찰관, 고문, 난민, 성폭력, 인권, 재판, 지역, 학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15) 4. 증거재판주의, 다시 승리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대한 4번째 재판에서 이도행 씨에게 무죄선고(2/17) 5. 시화호 꼴 보기 싫으면 새만금도… 정부, 87년 4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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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새만금, 민주당, 활동가,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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