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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5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산타클로스라야 줄 수 있는 선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해주는 월 26만의 생계비로 살아야 하는 중증장애인 여성,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노동자 등을 떠올리면 말문이 확 막히는 질문들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할 당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정기적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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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1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정부,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여성, 중증장애, 휴식, 노동조합, 사회보장,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9일 공무원대회, 행자부 ‘불법’ 재강조

  ... 는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지난 5월 11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현실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현재 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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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동기본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장토록 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는 온데 간데 없다. 4월 25일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등의 집계결과 지난해 이후 폐암․폐기종․간농양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각종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자는 모두 6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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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정리해고도 으뜸, 부당노동행위도 으뜸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본사 앞 투쟁 재집결

  ... 더기로 해고한 한국통신에서는 부당노동행위도 빈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위원장 홍준표)은 지난해 노조결성 이후 조합원 1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노동행위 97건, 불법도급행위 43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13건, 성희롱 2건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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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02

  인권키워드

  노조, 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성희롱, 정리해고,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0호)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 리가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불법시위 엄단' 방침을 밝히자, 경찰은 당일 밤 한국 델파이 노동조합 유재만 수석부위원장 등 노동자 3명을 폭력 시위 혐의로 연행했다. 16일에는 대검공안부가 "잇따르고 있는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 극렬 행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해 신속히 사법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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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경찰, 검찰, 금지통고, 노숙자, 서울역, 집회,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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