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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자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다. 전 씨를 접견한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광범한 내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전 씨가 본인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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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 )/ 베이징 캐나다대사관에 2명 진입(5.11) 4. 필요한 일손, 불법처리 언제까지 한국노동연구원 300명 이하 중소제조업체 684명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2%가 불법취업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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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중국, 이주노동자, 탈북자, 빈곤, 미등록, 한국, 해방, 테러, 법, 근로,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③ 갇힌 자와 소수자를 위한 영화

  ... 있는 것. 더욱이 국영감옥은 다국적 기업의 민영감옥으로 탈바꿈하며 재소자들은 현대판 노예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감옥 산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작품이다. 동성애자의 인권 또한 이번 영화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비밀크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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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5-11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감옥, 성전환자, 재소자, 미국, 지역, 진실, 교도관, 기업, 여성, 전쟁, 존엄, 범죄, 진상규명, 탄압, 부모, 점령, 법, 산업,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

  ... 따른 것이다. 사건은 200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일부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정씨를 시위대로 생각해 곤봉과 방패로 구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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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1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피해, 국가, 가해자,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점검이 있을 뿐 민간시설은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육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또한 문제이다. 한국보육교사회가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노동시간은 평일 10.6시간이며 주당 55.7시간으로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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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아동, 부모, 권리, 정책, 여성, 임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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