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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게 된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런 것들이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노동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라며, "사회적 감시시스템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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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법원,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공보담당관은 "사법(경찰)권이 없는 상황에선 병역기피자를 색출한다든지 (방위산업체의 부당노동행위) 고용주를 조사한다든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직접 단속을 하려니까 어려운 것 아니냐"며, "범법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단속)하면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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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물음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인권만화 만든다는데..

  ... 독들은 왜 빠져있을까라는 점. 인권위가 정한 이번 영화의 주제는 '차별'이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그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이미 각 영역별로 꾸준히 인권상황을 추적하고 모니터해온 많은 전문감독들이 존재하지만, 그들 대신 '상업영화'에 주력해 온 감독들이 선택됐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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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차별, 이야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 24일로 61일간의 투쟁 끝에 학교측과 노사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천대 미화원 노동자 박영희 분회장은 말했다. 박 분회장 등 미화원 노동자들은 새벽 6시 30분에서 7시께 출근, 하루 꼬박 일을 하고도 손에 쥐는 돈이라고는 47만원을 겨우 넘는 최저임금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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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 학교, 노동자, 노조, 노동법, 직접고용, 원청,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⑤

  유급생리휴가가 여성 ‘과보호’조항이라?

  ... 는 대표적인 여성 과보호 조항이라며, 아예 생리휴가 자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정말로 '과보호'되고 있는가?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69.7%가 비정규직이고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0% 가량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정도도 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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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4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임금, 정부, 여성, ILO,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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