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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한 착각마저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업무의 다변화와 친근성이 정보기관에 고유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더욱이 선진국의 정보기관과 비교할 때 국정원에 대한 통제수준은 너무나 미약하다. 현재 국정원은 형식적 수준의 국회통제와 사건성에 의존하는 법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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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시 세워야 할 때다. 아울러 과거 국가범죄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공안기관들은 과거의 반인권적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문과 협박, 강압에 의해서 간첩을 조작하고, 재산까지 강탈했던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현재 공안기관들의 불법성을 고발하는 일로부터 이들의 축소, 재편,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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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5월 30일 다시 한 번 불복종 집회를 준비하며

  ... 19일 명동에서 진행된 1차 불복종 집회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 <출처;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지난 4월 19일 명동에서는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라는 특별한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가면과 각종 재기발랄한 소품 등을 갖고 나온 참가자들이 각자 집회에 대해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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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5-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경찰, 저항, 사찰, 운동, 행진, 신고제, 사전신고제, 소외, 신고의무, 인권, 채증, 허가제, 체제, 권리, 헌법, 평화,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2호)

  [인권교육, 날다] 엉거주춤 멀뚱멀뚱 분위기, 확~ 바꿔!

  ‘몸풀기 맘열기’로 더욱 풍성해지는 인권교육

  ... ’? 격렬한 운동을 하기 전에 이곳저곳의 굳은 근육들을 풀어주는 준비운동이 꼭 필요하듯이 인권교육에서 몸풀기 맘열기는 없어서는 안될 ‘준비운동’이다.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줄 입담은커녕 통기타를 치며 노래할 수 있는 재주는 더더욱 없는데 어떻게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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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7-02-20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장애인, 이야기, 배제, 소외, 인권, 질문,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회적으로 큰 파장을 그렸던 ‘간첩단 사건’이었다. 그동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주장해왔던 조작간첩 사건들의 실체를 대법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인혁당 사건’이나 ‘신귀영 씨 사건’과 같이 과거 간첩 또는 간첩단 사건들의 재심이 진행되고 있고, 재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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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정부,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김대중,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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