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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회장 정재헌)의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2001년 인권상황의 주요 특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가 출범한 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과거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점을 꼽았다. 비록 권한 면에서 부실하게 시작되었지만,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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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0호)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밀레니엄 발전목표 이행 결의

... 사기지 주변에서의 인권과 환경의 보호를 보장할 것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반테러 법령 및 정책의 개폐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미국'의 이름을 명기하느냐 아니냐였다. 특정국가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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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국가보안법, 반테러, 지역, 시민사회, 군사주의, 권력, 미국,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밀실인선이 되풀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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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22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 구/ 전국연합 등 5백89개 사회단체, 양심수 전원 석방 수배해제 촉구/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 개최…인권단체 신랄한 비판 쏟아져/ 인권위, 교도소 내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금지 규정 법무부 장관에 삭제 권고(12.13) ◎ 주요 판결 서울지법,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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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인권키워드
북한, 용산, 인권위, 미국,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성매매, 여성, 위법, 위안부, 이주여성, 인신매매, 지역, 집회, 촛불, 할머니, 경찰, 플랫폼, 집, 무시, 이라크, 핵, 한국, 점거, 범대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인,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전체 토론에서 박래군 활동가가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 대응' '사회권운동' '인권교육' '과거청산' 등 8개 소주제별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였고, 교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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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연대,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사랑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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