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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9호)

  ‘자주통일’, ‘연방제’ 말만 써도 이적?

  한청 간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행

  지난 2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간부 3명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잇따라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아래 서울시경)은 2일 오후 3시 50분경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과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을 충무로역 근처에서 연행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정대일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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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9-0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탄압, 집, 미국, 단어, 북한,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자 가족으로 몰려 토벌대에 잡힌 후 형식적인 재판으로 처형되거나 육지 형무소에 수감됐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각 형무소별로 이들 대부분은 몰살당했다. 최근 정부기록보존소의 「수형인명부」 공개와 생존자 10명의 증언 등을 통해 지금껏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들 행방의 자취를 확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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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5호)

  '학살규명 특별법‘ 촉구운동 본격화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서울역 목요 거점투쟁 전개

  ...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라고 밝혔다. 사회단체협의회가 소속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해동 상임대표는 "반세기가 넘도록 민간인학살의 진상은 땅 속에 묻혀 있다"라며, "진실을 묻어둔 채 역사가 바른 방향으로 찾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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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서울역, 광장, 국가, 국회, 언론, 피해자, 진실, 역사, 연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 먼저 경제특구법안의 적용을 받는 외자기업이 IMF 이후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기획국장은 지난해 '사내하청 노동자 폭행사건'으로 잘 알려진 (주)캐리어를 거론하며, "국내 기업으로 알려진 상당수가 외자기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외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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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입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3호)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 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와 더불어 한국적 현실에서 발생해온 '반인권적 국가범죄'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여기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해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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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8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인권, 입법청원, 운동,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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