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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해야 했던 힘없는 이들의 인권, 높디높은 변호사 문턱 등 사법이라는 성역 앞에서 법 앞의 평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는 시궁창에 버려지기 일쑤였다. 사법권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사법권력만큼 오랜 세월 개혁의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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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 법원,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412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⑧ -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고통의 땅 매향리는 아직도 "뚜두두두-쿵"

  ... 힘든 또 하나의 산이다. 그렇게 매향리의 시계는 2000년에서 멈춰 서 있다. 매향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소산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의 공동대표인 문정현 신부는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평등하게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향리의 해법은 없다"고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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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05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점거, 정부, 대법원, 자살, 전쟁, 손해배상, 국가, 종교, 지역, 집회, 경찰, 평등, 스트레스, 평화, 피해, 갯벌, 기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들 때문에 약하고 침해당하기 쉬운 특정한 집단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들의 권리를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여성 고용분야와 일할 권리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취업기회에 대한 권리, 직업선택의 권리, 고용안정, 동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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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라 제멋대로 집행하는 검찰이다. 검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국가를 병들게 한다. 법 적용의 평등이 이뤄지는 사회가 법치국가인 것이다. 검찰의 조사를 일체 거부했다. 표적수사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다. 법적용의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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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법원,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아픔이 있는 곳’에 서서, 임보라 목사를 기억하며

  ... 북돋울 수 있었습니다. 임보라 목사님이 공동대표로 계시기도 했던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평등세상)>의 존재 덕분에, 보수개신교의 공격과 왜곡에 맞서서 ‘그리스도인이기에’ 평등을 지지한다고 외치는 교인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가시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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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8-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종교, 평등, 농성, 법무부, 범죄, 애도, 약자, 동료, 법, 연대, 문화, 법원, 학생, 인권조례,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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