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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등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주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학교장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거칠 것 없이 확장 일로를 달리던 '노동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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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법원, 사생활,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헌법, 제도,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73호)

  <논평>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최근 이라크에서 '팔루자 학살' 만행에 이어 미·영국군의 포로들에 대한 전기고문과 성폭행, 나체 피라미드에 이르기까지 야만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분명 군대의 '추억' 사진을 찍듯이 고문 피해자들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병사들의 모습이었다. "이라크 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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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학살, 고문, 군대, 병역거부, 인권, 범죄, 감옥, 대체복무, 촛불, 진실, 권리, 집, 조직, 역사, 제도, 파병, 점령,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2호)

  '국보법 폐지 그날까지 멈출 수 없어'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1년

  ... 종례를 끝나자마자 달려온 16세 고등학생, 회사택시를 세워두고 1인 시위에 참가한 택시운전기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참가한 직장인,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 등. 이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 야만을 가져왔으며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피켓을 세우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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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보안관찰법, 할아버지, 운동, 기본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0호)

  생리 휴가 '여학생'도 필요하다

  전교조, 초·중·고 여학생 1천2백 여명 설문조사 발표

  ... ·조퇴·지각에 대해 생활기록부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결로 인정해야 하고, 보건실에 온돌, 전기온돌, 찜질 팩 등 생리통을 완화할 수 있는 설비와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침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는 생리대 생산 및 유통업체가 생리대를 학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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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2

  인권키워드

  전교조, 차별, 학교, 휴식, 성교육, 건강권, 교육, 여성, 휴가, 질문, 권리, 집,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전기고문 위협, 알몸상태에서 구타, 성고문…. 이라크인에게 자행된 미군의 비인간적인 잔혹 행위가 공개되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27개 인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는 7일 미대사관 앞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아버린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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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정부, 이라크, 전쟁, 범죄, 인권, 학대,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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