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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것을 권고하였다. 그동안 공익소송임에도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 국가권력 감시 등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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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스쿨미투를 지키는가

  <억압받는 다수> 보여준 교사 직위해제 논란

  ... 차를 밟는 게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성별 권력관계 약자들의 대응역량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의 권한만 키우는 것이다. 학생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부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한 학생들이 국민신문고라는 외부 민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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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08-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여성, 권력, 성차별, 평등, 질문, 운동, 민주주의, 미투, 이야기, 피해, 단어, 성희롱,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학생인권, 피해자, 경찰, 재생산, 동료, 제도, 무시, 의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요구하며

  ... 같다. 또한 그 피해자는 모두 권력없고 힘없고 돈없고 제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청산하지 않은 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한낱 꿈같은 미명에 불과하다.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은 이 땅의 주인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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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형제복지원, 민주주의, 권력, 피해자, 정당, 생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한이 정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요구인가

  ... 과 추위를 불러오고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불가능하게 한다. 제재는 압박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잔혹한 공격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에 일본은 공포에 휩싸였다.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신문은 호외를 발행하고 신칸센은 비상 정차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공격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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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9-22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전쟁, 핵, 불안, 평화협정, 생존, 평화, 평화체제, 개발, 이야기, 한반도, 한국, 교섭, 사상, 신문, 휴식, 치료, 자본주의, 사회주의, 역사, 이라크, 아시아, 전환

• 활동 이야기

  촛불-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는?

  ... 실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결국, 노동조합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이야기를 만들고, 뭉치며 연대가 가능할 때 인권의 현실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 그 외에도 분단의 현실이 우리의 일상을 여전히 흔들고 있지만, 기존 국제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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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7-06-16

  인권키워드

  촛불, 광장, 노동자, 평등, 이야기, 운동, 역사, 언어, 인권, 대선, 질문, 권리, 동료, 조직화, 성소수자, 피해자,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피해,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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