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회를 다녀온 김은주(26)씨는 전했다. 김은주 씨에 의하면 김삼석씨는 전향제도의 부당성을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하기 위해 청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에 의해 세번이나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삼석 씨와 최호경, 조덕원(남한조선노동당사건)씨 등 세명의 양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교도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3호)

  「국경선 없는 기자들」 최진섭 씨 석방 촉구

  ... ;말｣지 기자)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며 2월 24일 안우만 법무부 장관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구금중 최씨가 겪었던 고문을 사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을 촉구했다. 최씨는 92년 9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 연루되어 국보법위반으로 구속,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03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법무부, 언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장기수의 문제를 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앰네스티 대표단은 법무부 인권과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개선하려는 순수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국보법 폐지 노력의 부족, 연말 가입하기로 했던 고문방지조약 가입연기 의사 등은 미흡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간첩, 안기부, 한국, 정부,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탄압,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임금체불이 되어도 다른 공장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이다. 마. 연수제도 : 91. 10 법무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하여, 외국인 연수제도를 통해 이 지침을 외국인 고용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한 이후 급격히 연수명목의 외국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정부,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 결과와 합해 362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났다. '난민 인정 0명'인 이유로 법무부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을 핑계댔다. 난민 인정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라는 5대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무부의 논의와 결정에 오직 살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8-11-02

  인권키워드

  난민, 국가, 국경, 한국, 법무부, 이주, 난민법, 이야기, 체류, 정부, 교육, 전쟁,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국제, 국적, 국회, 난민협약, 여성, 인종, 종교, 저출산, 체제, 불안, 제주, 단속, 조선,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