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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3호)

  "명동성당을 비우자"

  정치 수배자 사면 제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장소다. 이렇게 안타까운 명동성당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난주 법무부는 8․15 사면․복권 계획을 보고하면서 수배자와 미결수는 사면 대상에서 아예 빼놓았다. 이 소식이 전해진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오늘 명동성당의 수배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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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정치, 학생,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영장, 집, 동료,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 초 결정을 철회하고 민주노총 집회 허용키로(5/14) 3. 샤린 씨, 일단은 풀려났지만… 법무부,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 활동을 벌이던 중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구금된 샤린 씨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 이에 따라 샤린 씨는 석방됐으며 앞으로 난민심사를 받게 됐다(5/10) 4.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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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전쟁, 경찰, 대통령, 버마, 법무부, 석방, 난민신청, 불법체류, 국방부, 종전, 철도노조, 단속,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3권까지 보장될지는 아직 미지수며,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노조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실제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여전히 2년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묶어둠에 따라, 노동착취·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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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7호)

  앰네스티, 장기수 신인영씨 석방촉구

  한국 교도소 의료실태 개선도 요청

  ... 을 요구하는 당국의 압력을 비판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의사들에게 한국 법무부와 교도소, 대통령당선자에게 위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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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국제앰네스티, 석방, 장기수, 건강, 치료, 가족, 법무부, 의료서비스, 의료시설,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내법과 상충되어 철회할 수 없음(외무부 인권사회과 답변)”, “유보를 철회할 계획이 없음(법무부 답변)”이다. 적극적으로 철회를 고려하겠다던 9조 .항에 대한 답변도 여전히 “추진예정”일 뿐으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조약 제32조의 ‘최저 취업 연령의 규정’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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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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