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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길 찾기

  ... 의 문제도 아니며 최근 들어서 제기되는 문제도 아니다. 선거 부정, 정치 양극화, 행정권 남용, 의회의 실패 같은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만 고민하면 오히려 답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의 요구는 불안정한 삶의 조건을 바꾸고 싶은 마음과 닿아 있다. 남태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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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2-11

  인권키워드

  정치, 윤석열, 체제, 정당, 민주주의, 극우, 선거, 네트워크, 자본,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남용하고 있는 현재의 전수조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흠집 내기 위한 의도라 비판하며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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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3-07

  인권키워드

  월담노조, 서울시, 조직, 대정부, 유가족, 전기, 행진, 요금, 평화, 법, 거부권, 성장, 정책, 철거, 정부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들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10월 26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공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한문 앞에서 열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10월 13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는 우리의 권리' 집회 개최 지난 8월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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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11

  인권키워드

  광장, 권리, 정부, 노조법, SPC, 전환, 광화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운동, 에너지, 역사, 대한문, 휴게, 서울시, 발전, 원청, 약자, 탄압, 동행, 기본권, 정책, 조례, 연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범 가능성을 이유로 또다시 가두는 것은 법에 의해 제어되어야 하는 형벌권을 언제든 국가가 남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재범 가능성을 강조하며 공포와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전과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또한 강화한다. 설령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보기 어렵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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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 모른척했는지 1년 넘게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소년사법절차의 반인권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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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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