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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0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적어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미리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을 마구 집행했다"고 비판해 왔다. 내무부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주민카드 발급비용이 아니라 주민등록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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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국회, IMF, 시대, 권리, 제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39호)

  성모병원노조 명동농성 돌입

  노동법총파업 이유 해고 항의

  ... 터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측은 "병원(병원장 윤주병 신부)측이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을 이유로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징계를 내렸다"며 "이에 대해 카톨릭교구와 노동부 등이 해결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8일 병원노조 관계자는 "병원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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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법, 병원, 검찰, 노조원, 농성, 파업, 해고,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9호)

  전두환·노태우 부정재산 완전몰수 및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집회

  ▶때: 오늘 낮 12시-1시 ▶곳: 전두환 씨 자택부근 (연희2동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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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수에게 수의(재소자용 의류)를 입히고, 검찰조사 대기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3일 대리인인 덕수합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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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출판인 국보법 구속

  구 사노맹 관련자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판인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8-10시경 구의동의 미래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부정기간행물 '미래통신'에 실린 내용과 관련해 편집책임자 강공우(30), 백성기(35), 김치영(29), 정문일(30)씨 등 4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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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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