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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7호)

  미결수 처우, 헌재 심판 회부

  헌재, 서준식씨 헌법소원 받아들여

  미결수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영등포구치소 수감) 씨가 △검찰조사 대기과정에서의 수갑사용 문제 △미결수 수의착용 문제 △일간지 구독금지 처분 등과 관련해 제기한 세 건의 헌법소원을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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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신문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인권유린 고발 기자, 법정에

  한국타이어 보도관련 명예훼손 혐의

  한국타이어의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했던 기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7월 월간 <말>지를 통해 한국타이어 신탄진 공장에서 벌어진 강제노동·부당해고·폭력테러 사실을 폭로하는 기사를 쓴 김동진(대전 국도일보) 기자는 오는 2월 5일 대전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1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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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법정, 명예훼손,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5호)

  국보법 폐지운동 재검토

  오늘,「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

  한국사회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는 실현 가능한가? 민변, 민가협, 민교협 등 주요 인권·사회단체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기장총회교육관에서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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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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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법원, 구제절차, 국회, 재판, 제도,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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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정부, 법원,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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