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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유엔집회결사특보’)은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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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물포, 차벽, 법,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3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예의’ 속에 담겨 있는 나이주의

  ... 문제제기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나이에 따른 호칭, 예의, 하대 등을 둘러싼 문제제기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발언이다. 나이어린 사람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언권을 제약 당한다. 한국 사회에서 ‘연장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란 ‘연장자가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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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코 2016-07-13

  인권키워드

  나이, 청소년, 무시, 나이주의, 군대, 인종, 한국, 국적, 선거권, 언론, 차별, 계급,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마련하여 입법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핵심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체가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기업 처벌에 관한 현재의 양벌규정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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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88호)

  형제복지원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 되는 사회라면, 이것은 대체 파시즘과 무엇이 다른가? 형제복지원 사건이 내게 던진 성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섬뜩한 인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음의 질문도 가능해진다. ‘부랑인’이 모호한 개념어였기 때문에 엉뚱한 피해자들이 속출해서가 아니라 설령 실존하는 누군가를 적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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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원 2016-06-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범죄, 여성, 피해자, 이야기, 집, 피해, 시설, 경찰, 질문, 강남역, 여성혐오, 인권, 병원, 약자, 권력, 낙인, 안전, 전쟁, 중증장애인, 치료, 역사, 학교, 한국, 가족, 교육, 국회, 노동, 노동시장, 단어, 언론, 장애, 장애인, 종교, 청소년, 발달장애, 사회복지시설, 건강, 진실, 애도, 경제, 시대, 권리, 불안, 심리, 무시, 강제수용, 제노사이드, 단지,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87호)

  [인권단어장] 일터괴롭힘

  ... 갈등이 사생결단 낼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웃자고 한 장난이 모욕이 될 수도 있고. A: 핵심은 권력격차, 권력의 불평등이지. B: 권력 격차? A: 우리 어렸을 때 시소놀이 많이 했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소 타듯이 아웅다웅하며 지금까지 왔지. 괴롭힘의 관계는 전혀 달라. 괴롭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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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6-01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일자리, 노동, 청년, 가해자, 괴롭힘, 시대, 무시, 정책, 고용, 불평등, 피해자, 소비, 부당해고, 교육, 근로기준법, 뉴스, 단어, 성폭력, 언론, 임금, 저항, 정규직, 권리, 동료,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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