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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1호)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도 주목할 만한 행사다. 법정은 남측 시민들이 재판부에 미국과 북한 양국이 벌이고 있는 공방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재판부가 시민중재인단과 국제중재인단의 의견을 구해 북과 남, 미국, 국제사회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중재를 선고하는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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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5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평화, 한반도, 정전, 전쟁, 정전체제, 미국, 발전, 북한, 운동, 민주주의, 행진, 이라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인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쌍방은 그 범죄가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할 때 상호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다른 상대방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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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180호)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 나라의 범인검거율이 약 88%인데 반해 전과자의 지문만 수집하고 있는 일본은 약 42%, 미국의 경우 약 21%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연대는 일본의 검거율이 '사건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인데 반해 한국의 검거율은 '사건발생 건수 대비 검거 범인명수'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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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일본, 경찰, 무죄추정, 범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서울행동의 날, 선언문 채택

  ... 운데 열린 집회는 경찰 15개 중대 2천여 명이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미국의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었다는 아셈은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답숩,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제3세계와 민중의 생존을 파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전 11시 무렵 1만여 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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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강남역, 노동권, 노동자, 신자유주의, 미국, IMF, 결사, 민주노총, 신문, 지역주민, 집시법, 학생, 개발, 행진, 생존, 기본권, 자본,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매향리에 대한 입장 밝혀라

  미 국무장관 방한 맞아 기습시위

  ... 집회에서 김종섭(소파개정국민행동 조직국장) 씨는 "이제껏 50여 차례가 넘게 항의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했지만 무응답이었다"며 "미 국무부 장관은 매향리 사격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중국을 거쳐 24일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겨 방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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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범죄, 미국, 중국,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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