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인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쌍방은 그 범죄가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할 때 상호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다른 상대방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180호)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 나라의 범인검거율이 약 88%인데 반해 전과자의 지문만 수집하고 있는 일본은 약 42%, 미국의 경우 약 21%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연대는 일본의 검거율이 '사건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인데 반해 한국의 검거율은 '사건발생 건수 대비 검거 범인명수'라고 지적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일본, 경찰, 무죄추정, 범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서울행동의 날, 선언문 채택

  ... 운데 열린 집회는 경찰 15개 중대 2천여 명이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미국의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었다는 아셈은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답숩,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제3세계와 민중의 생존을 파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전 11시 무렵 1만여 명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0-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강남역, 노동권, 노동자, 신자유주의, 미국, IMF, 결사, 민주노총, 신문, 지역주민, 집시법, 학생, 개발, 행진, 생존, 기본권, 자본,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매향리에 대한 입장 밝혀라

  미 국무장관 방한 맞아 기습시위

  ... 집회에서 김종섭(소파개정국민행동 조직국장) 씨는 "이제껏 50여 차례가 넘게 항의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했지만 무응답이었다"며 "미 국무부 장관은 매향리 사격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중국을 거쳐 24일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겨 방한, 이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6-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범죄, 미국, 중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련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정부,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하기로 ◆ 12월 17일(목) 미국과 영국, 이라크에 전격적인 공습 단행/국내 민간단체, 반인권적 이라크 공습 중단‚ 촉구/민변 등 5개 단체, 경찰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한국노총·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2

  인권키워드

  법원, 사찰, 경찰, 이라크, 정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