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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영환 씨 등이 북의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남한 내 지하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을 결성, 간첩행위를 했다고 발표(9일) 검찰, 소설가 조정래 씨를 소환해 <태백산맥>에 대한 이적성 여부 조사(6일) 2.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죄였으니…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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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 일 북한 공작원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하고 남한에 내려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고, 21일 구속돼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현재 김씨 등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잠은 서초 경찰서에서 자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하루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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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위, 그리고 최근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영남위원회 등 약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제4조 간첩죄 및 목적수행죄: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유죄선고에서 나타났듯 ‘국내에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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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북한, 인권, 재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보건복지위의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1년간 조사사실 폭로(19일) 5. 보안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씨 간첩혐의 긴급체포(19일), 곧 김영환, 조유식 전 <말>기자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21일) 6. 한편으론 풀고 한편으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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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거부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병호, 문상기(노동), 안재구, 류락진(구국전위), 조덕원, 최호경(민애전), 이화춘(일본간첩단사건), 민경우(범민련), 김철용, 김동석, 김은희, 김우현, 김광수, 김은정, 김종대, 김창학, 김병준, 김응호, 김승원, 김신우, 김성일, 김성규, 나성진, 노윤조, 오영진, 윤영준, 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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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법무부, 집, 가족, 광화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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