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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1호)

  오늘 특별사면 예정, 11시 법무부 공식발표

  관심을 모았던 김대중 정권의 특별사면조치가 오늘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이 끝난 뒤 오전 11시 특별사면과 관련한 공식 발표를 갖는다. 이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양심수들은 오전 11시 이후 전국의 각 교도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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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3

  인권키워드

  법무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75호)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결성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 및 해외동포, 탈북자, 장애인 등의 인권실태와 아동복지, 북한 인권상황 등을 연구하여 입법화 과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회인권포럼'은 이신범, 김홍신, 이미경 의원(한나라당)등과 이기문, 이석현 의원(국민회의) 등 총16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황우려 의원측 관계자는 "국회인권포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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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북한, 장애, 탈북자, 헌법, 제도,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최근 함세환, 방양균 씨등 보안관찰법에 따른 처벌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엔 보안관찰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조차 몰랐다가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억울한 피해자마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97년 8월 15일 만기출소한 홍중희 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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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벌금, 법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전북대 혁신대오 ‘조작’ 결론

  전주지법,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선고

  ... 조직사건으로 발표한 '혁신대오'사건이 공안당국의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전북대 혁신대오'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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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탄압, 평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친일파 예술인 단죄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가상법정

  ... 민예총등 문화예술인들은 '애국적 친일 예술인을 위한 특별변론'이라는 제하의 반민특위 가상법정을 진행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특위)' 가상법정을 개최한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 관계자는 "반민특위가 설치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다시 친일파청산문제를 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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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예술, 사형, 범죄, 경찰, 법정,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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