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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군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규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등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와 녹색연합(대표 노융희)은 20일 낮 12시 용산미군기지 제5정문 앞에서 '동두천 미2사단내 건출폐기물 불법매립 규탄대회'를 가졌다.

두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는 범죄자의 처벌도, 환경오염의 감시도 할 수가 없다" 고 지적한 뒤, △미 2사단의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 △관련 건축 업자와 미군의 처벌 △환경실태의 조속한 조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즉시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해 물의를 빚고있는 동두천 미 2사단 케이시 부대는 80년도 부터 부대내 훈련장 부근 야산 수만평의 부지에 10여 미터 높이로 폐아스콘과 콘크리트, 석면, 우레탄 등 건축폐기물 수십만톤을 불법으로 묻거나 버려왔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 4조 1항에 따르면 '미군이 어떠한 환경오염을 저지르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고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