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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제2조 1항)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하재완 씨의 부인 이영교 씨는 "하재완 열사를 비롯한 여덟 분은 유신헌법의 위헌성을 함께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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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정부,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 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허탈해 했다. 사형 판결에서 사면까지 정부의 깜짝쇼는 오히려 학살자들에게 죄를 '청산'할 수 있는 면죄부만을 준 것이다. 한편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보상은 정당한 배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희생자와 유족의 원한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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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탄압, 정부,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가해, 피해, 세력,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아래 과거사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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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해방, 법, 진상규명, 진실, 세력, 공권력, 탄압, 민족, 입법,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대해 "과거청산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물타기 하거나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의 불순한 의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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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입법,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조직, 가해,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789호)

밥 먹고 싶으면 지문 찍어라?

전북 중고교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 도입

... 학교문화와 학교 관리자들의 잘못된 교육관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보인권의 대량학살 현장에 교사들이 있었다는 점에 뼈아픈 책임감을 느낀다"며 "차제에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함께 정보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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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보인권, 생체정보, 전교조, 지역, 철거,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 피해, 국가, 군산,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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